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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北 미사일에도 NSC 없는 靑···野 "안보방기"

관계부처 장관회의만 열어

한국당 "국민 불안감 커져"

지난 10일 오전 북한이 신형 지대지 전술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렸음에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다. 또 11일 북한이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명의를 통해 청와대의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를 조롱 섞인 표현으로 비난했음에도 청와대는 “특별하게 아주 큰 성명은 아닌 것 같다”고 반응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안보 방기’라며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관계 장관들은 북한이 현재 하계군사훈련 중으로 특이한 대남 군사 동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지만 북한의 연이은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전시도 아닌 때에 ‘긴급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한다 어쩐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워댔다”며 청와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받아쳤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통상적인 북한의 반응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 담화가) 남북회담·북미회담의 틀을 흔드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지고 있고 국민적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을 직시하고 국민에게 사죄한 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안보 방기’ 정부와 ‘안보 절벽’ 대통령이 북한의 조롱보다 더 화가 나는 상황이 참담하다”며 “국민의 자존심마저 방기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양지윤·방진혁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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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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