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오는 19일 비공개 회동을 하는 등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입법 논의가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노사 사이의 자율적 논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터라 협상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19일 비공개로 오찬 회동을 한다. 이 자리에서는 탄력근로제 처리 문제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탄력근로제의 경우 특정 산업 분야에 예외를 두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노동 사안이 산업계의 이슈로 부각되는 만큼 여야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 셈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 안팎의 시각은 그리 밝지 않다.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중재 가능성이 크지 않은 탓이다. 민주당은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선에서 합의해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탄력·선택근로제 모두 각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택적 근로제의 경우 지금까지 논의한 게 없어 추후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탄력근로제는 지금까지 계속 논의돼온 6개월로 이달 말 열릴 수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임 의원은 “기업의 기를 살려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자유롭게 해주면 되는데 왜 자꾸 국회가 (탄력·선택적 근로제를 가지고) 쥐고 흔드는지 모르겠다”며 “기존에 합의한 부분을 그대로 두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등은 노동자·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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