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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GTX-B노선 예타 통과… 선거 다가오니 개발사업 쏟아지네요

[무언설태]GTX-B노선 예타 통과… 선거 다가오니 개발사업 쏟아지네요

▲인천 송도부터 서울 여의도·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가로지르는 ‘GTX(광역급행철도)-B’ 사업이 21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첫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지표가 0.33을 받아 고배를 마신 지 5년만인데요. 3기 신도시까지 끼워 넣어서 노선 등을 바꿔 다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뒤로는 2년 만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이런 개발사업 뉴스가 쏟아지는데 착공에 완공까지 하세월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공사도 착공시기가 이르면 2022년인데 그때까지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60.8%는 처분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국제 카르텔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느린 걸로 나타났는데요. 국제 카르텔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전속고발 대상인데 공정위 조사가 오래 걸려 공소시효가 지나면 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국가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공정위의 거북이 조사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경제력 집중이나 전속고발권 폐지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두루뭉실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조 후보자는 출입기자단의 서면 인터뷰에서 원론적 수준의 짧은 답변으로 일관해 논란을 빚었다는데요. 재계에서는 대학교수 출신인 조 후보자의 침묵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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