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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배우자, 펀드사 설립 종잣돈 출자 의혹

펀드 설립부터 정씨 관여 집중수사
曺장관 고소·고발건 조사 착수 검토도
曺 측은 ‘장관 지시’ 1주일새 3번 뿌려
“부처 수장 일일이 공개 유례없어”
법조계, 檢압박 언론플레이에 일침

조국 배우자, 펀드사 설립 종잣돈 출자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자금 중 일부가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정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운용사 설립 때부터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검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또 조 장관을 타깃으로 한 10여건의 고소·고발 수사 착수를 검토하며 사실상 직계가족 수사 수준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취임 일주일 만에 세 번째 ‘장관 지시사항’을 배포하며 맞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처 장관의 지시를 일일이 언론에 알리는 것이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15년 말 조씨에게 5억원을 빌려줬고 조씨는 이 자금을 종잣돈으로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 때부터 자금을 대주며 운용에 관여해왔다는 데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 관계자들로부터 정 교수가 회사 매출 상황을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더블유에프엠에서 어학사업 자문 명목으로 총 1,400만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경영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5촌 조카 조씨와 정 교수의 남동생을 거쳐 정 교수 턱밑까지 이른 상황”이라며 “검찰은 조 장관 직계가족에 대한 소환조사와 영장청구 등으로 조씨와 공동정범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조 장관과 직접적인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한 수사 착수도 검토하고 있다. 조 장관은 청문회 국면에서 △부동산위장매매(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웰스씨앤티 일감 수주(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단국대 의학논문 특혜(업무방해) △웅동학원 의사결정(배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뇌물) 등 여러 고발 사건에 직접 이름이 올랐다. 또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이러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법무부와 전면전에서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적 여론이 있기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으나 실상은 법무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책 명목으로 직간접적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한 대응 카드로 풀이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검찰국에 검사에 대한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조 장관은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이달 중 마련하고 온라인으로도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조 장관의 지시사항이 보도자료 형태로 공식 배포된 것은 취임 일주일 만에 벌써 세 번째다. 법무부는 조 장관 취임 당일인 지난 9일과 사흘째인 11일에도 ‘장관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개 부처 장관의 지시사항이 대통령보다 더 자주 공개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수년간 법무부에서 근무한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는 법치·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처라 안정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관으로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보”라고 지적했다. 전임자인 박상기 전 장관의 경우 2년의 임기 동안 언론에 공개된 지시사항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 철저 수사와 불법영상물유포자 및 불법체류자 엄단 등 두 가지에 불과하다.

조 장관이 검사들을 직접 대면하기로 한 것도 참여정부 시절과 ‘오버랩’되면서 ‘대통령 따라 하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언쟁이 격화되며 노 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말과 함께 검찰 조직의 저항에 대한 상징적인 장면을 남긴 바 있다. /조권형·오지현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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