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자 3명 중 2명가량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혼 관련 경제 지원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영구임대 주택 제공, 전세자금 지원 등이 꼽혔다.
24일 가연결혼정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44세 이하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한 ‘2019 결혼 인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5%가 정부의 저출산 타개 정책이 ‘도움 안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사 결과 ‘전혀 안 됐을 것’이 26.3%, ‘별로 안 됐을 것’ 38.7%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도움 됐을 것’이라는 응답은 10.0%에 그쳤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25.0%였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는 부정적 평가 비율이 74.4%로 나타나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 유독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결혼 관련 경제적 지원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영구 임대주택 공급’(38.9%)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확대’(31.0%)라는 답이 많았다. ‘영구 임대주택 공급’을 선택한 비율은 연령대별로는 30대(46.3%),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49.0%)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산 축하금 지원’(4.1%), ‘산후조리 비용 지원’(3.0%) 등 임신 출산 관련 지원대책이 도움 된다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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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6개 주요 정책 중 중요도 순으로 2개를 선택하라는 질문에는 ‘신혼부부 공공 임대 아파트 지원’(66.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52.5%), ‘신혼부부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지원(29.2%) 등을 많이 꼽았다. 이어 ’출산 축하금 지원‘(23.4%), ’난임 부부 시술비 및 임산부 지원‘(18.7%),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혈액검사 지원‘(10.1%) 순이었다.
정책별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미혼자 절반가량은 ’전세자금 대출‘(52.4%), ’공공 임대 아파트 지원‘(50.4%), ’출산축하금 지원‘(48.3%) 등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지원‘(32.9%), ’건강검진 및 임신 시 혈액검사 지원‘(16.5%), ’난임 부부 시술비 및 임산부 지원‘(29.8%)은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연결혼정보 관계자는 “저출산 정책이 결혼을 주저하는 미혼자들에게 결혼을 결심하는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결혼을 못 하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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