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회담 실질 성과 관건은 北비핵화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65분 동안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이 아홉 번째로 가진 이날 회담에서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북한 비핵화의 ‘새로운 방법론’은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회담 모두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으나 비핵화 로드맵과 체제 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한미 정상은 북한의 대화재개 의지를 긍정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조기에 개최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또 양국이 70년간 이어진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3주 내 재개가 예상되는 북미 실무협상과 연내 성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3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제는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열었으나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되레 북한은 5월 이후 무려 10차례 단거리발사체 도발 등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본질은 북한 비핵화인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면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금지와 주한미군 철수만 노리고 있다. 북한은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주고받는 카드를 제시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 하고 있다. 내년 11월 대선을 치르는 트럼프 행정부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는 ‘조기 수확’에 매달려 북한의 전술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가짜 비핵화’ 노림수에 현혹되지 말고 실질적인 북핵 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