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집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 우범화가 우려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모두 141만 9,617가구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빈집’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연도별 빈집 수를 보면 2015년 106만 8,919가구였던 빈집은 2016년 112만 207가구, 2017년 126만 4,707가구, 2018년 141만 9,617가구로 4년 새 32.8%가 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016년 4.8%에서 2017년 12.9%, 2018년 12.2%로 높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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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도(24만 9,635가구)에 빈집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13만 6,805가구)·경남(13만 1,870가구)·전남(11만 8,648가구)·충남(10만 6,443가구) 순이었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앞서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고, 작년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전국 228개(226개 기초단체, 2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전체의 25%, 57곳에 불과했다는 게 지적된 부분이다.
송 의원은 “특히 158개 지자체의 경우 아예 향후 조사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으로 주택가의 ‘슬럼화’(주거환경이 안 좋은 지역)가 진행돼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의 빈집실태 조사와 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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