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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적폐라던 국정원 특활비 증액 내로남불 아닌가

  • 2019-10-08 00:05:01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며 대폭 줄이기로 했던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지난해 안보비로 예산항목 변경)를 오히려 크게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4,930억원이었던 국정원 특활비는 지난해 4,630억원으로 300억원 줄었다가 2019년 다시 5,445억원으로 늘었다.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7,055억원으로 증액됐다. 집권 이후 예산 편성 첫해인 지난해만 6% 줄인 뒤 올해 18%, 내년에는 30%나 늘리겠다는 얘기다. 특활비를 적폐라고 몰아붙인 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대폭 증액에 나선 꼴이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 정보의 과학화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이버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이버 안보 관련 장비를 구매하고 재외공관 인적 네트워킹 등 필요한 곳에는 돈을 써야 할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유무형의 국가자산으로 남는다면 나쁘지도 않을 것이다.

문제는 국정원의 특활비 대폭 증액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야당 때는 특활비를 적폐라고 몰아붙이다가 집권 후 대통령들과 국정원장까지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필요하다고 늘린다면 누군들 공감하겠는가. 특히 국정원 특활비 규모가 2년 만에 무려 52%나 늘어난 데 대해서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정은 방남 등 대북 비밀사업에 쓰일 것이라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도 무리가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특활비는 음성적으로 사용돼 정부부처 간 뇌물 성격으로 악용하는가 하면 용처도 비밀에 부쳐 예산 운용에 큰 오점을 남겨온 게 사실이다. 지금 정부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이를 막으려면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마구 쓰기보다 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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