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대한 '사적 제재'가 위험한 이유

사외칼럼 2024.04.27 09:00:00

"백지법 대신 제가 신상을 공개해드립니다" 각종 SNS에서는 이런 제목을 가진 게시글과 영상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썸네일에는 제작자가 공개하고자 하는 사람의 얼굴과 혐의를 크게 적어놓고, 정의구현을 시사할법한 제목으로 시청자를 유입한다. ‘참교육’, ‘법원 대신 처형’, ‘피해자의 울분을 풀어주기 위한 방송’ 등과 같은 문구로 가득한 영상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스토킹 등 법률의 특이사항으로 인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신상공개
소자본으로 투자 시작하기

사외칼럼 2024.04.27 09:00:00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 정보를 검색해볼 것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는 경제 기사부터 넘쳐나는 재테크 유튜브 영상들까지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당장 투자하기보다는 정보를 찾아만 보다가 끝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물론 정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신의 판단을 통한 투자를 실행까지 해볼 필요가 있다. 자산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직접 지켜보고 스스로 생각했던 근거들이 맞아떨어지는지를 몸으로 부딪혀보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니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고
푸른 5월, 밖에 나가 한편의 글을 써보자

사외칼럼 2024.04.27 08:00:00

글을 쓴다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현대인이 연필을 잡고 한 글자씩 정성을 담아서 글을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사실상 일주일에 한두 시간은커녕, 한 달에 몇 번 기회가 있을까 말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은 펜과 노트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경우가 드물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문자를 통한 소통을 진행해왔다. 그 많은 시간과 기록이 축적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여러 문자와 언어 중 한글은 엄청난 장점과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조합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와 발음의 편리성까지 지니고 있고, 나이에
민생 살리는 통큰 협치가 절실하다 [임채운 교수의 경제를 보는 눈]

사외칼럼 2024.04.27 07:00:00

격렬했던 총선이 끝나고 진한 여운이 오래 남아 있다. 승리한 정당은 압승의 환희에 들떠있고 패배한 정당은 책임 논쟁으로 시끄럽다. 대통령은 여야 양쪽에서 수용할 총리 후보를 물색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막강한 국회 권력을 거머쥔 거대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은 현안 대응에 손을 놓고 있다. 이 와중에 민생 경제는 방향타를 잃고 갈팡질팡 흔들리며 좌초 일보 직전에 놓여 있다. 특히 물가 상승이 거세지며 가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들어서도 3% 대의 상승률을 이
한국의 대중가요[서우석의 문화 프리즘]

사외칼럼 2024.04.27 06:30:00

대중가요를 생각해 보자. 한국의 대중가요는 서양음악의 영향 아래 태어났다. 그 첫 모습은 창가다. 1876년 새문안교회 교인들이 지어서 부른 ‘황제탄신경축가’가 창가의 효시인 것으로 전해 온다. 구한말 등장한 창가, ‘권학가’의 가사는 서구 문명을 부지런히 배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3·1운동(1919년)을 계기로 등장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로 시작하는 ‘희망가’ 역시 노랫말은 개화가사다. 1920년 이후 일본의 통치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되면서, 노래는 상류층 예술가곡과 평민층 유행가의 두 갈래로
[정여울의 언어정담]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봄날

사외칼럼 2024.04.27 05:30:00

봄이 유난히도 더디게 찾아오는 올해였다. ‘벚꽃 없는 벚꽃 축제’라며 아직 피지 않은 벚꽃을 아쉬워했다. 하지만 그 느리디느린 봄꽃 소식이 오히려 기다림의 설렘을 더욱 간절하게 만든다. 오늘은 피었으려나, 내일은 꽃봉오리가 솟아오르려나. 희미하게 솟아오르는 꽃봉오리 하나하나의 기미가 더욱 애틋해진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국내외 정치 상황은 불안하고, 일자리는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언제쯤 이 땅의 젊은이들은 마음껏 사랑하고, 일하고, 타오를 기회도 없었던 자신의 숨은 열정을 불태울 수 있을까.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
[사설] 尹·李 회담, 협치 모색하되 물가·재정 악화 ‘돈 풀기’ 집착 버려야

사설 2024.04.27 05:14:35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갖고 의제 제한 없이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회동을 제의한 뒤 양측은 의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다 접고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며 회담이 성사됐다. 이번 회담은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여야 대치 정국 해소와 협치 모색 차원에서 마련됐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단독 회담을 갖고 여러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총선
[사설] 美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고조…韓 ‘경제 안전벨트’ 단단히 좨야

사설 2024.04.27 05:14:24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와중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연율 1.6%로 지난해 4분기(3.4%)의 반 토막에도 못 미쳤다. 반면 1분기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3.7% 올라 지난해 4분기 상승률(2.0%)을 크게 웃돌았다.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지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 지표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 속 경제가 성장했던 미국의 ‘골디락스’ 시대가 끝났다고 진단하면
[사설] 巨野, 농민 간 갈등 초래하는 양곡법·농안법 밀어붙이기 멈추라

사설 2024.04.27 05:14:12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쌀 재배 농가 등의 소득 보전을 명분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농민 단체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개
[동십자각] 기록적인 금값이 달갑지 않은 이유

사내칼럼 2024.04.26 17:53:14

금은 유서 깊은 자산이지만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니다. 일단 ‘안전자산’인 만큼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다. ‘텐베거(10배 수익)’의 꿈을 꾸는 주식 투자자에게 금은 ‘재미없는’ 투자처인 셈이다. 반대편의 안전추구형들도 금을 맹종하지는 않는다. 금은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아서다. 요즘처럼 예금이자만 연 3~4%인 고금리 환경이라면 금이 인기 없는 게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지금 금값은 랠리 중이다. 6개월간 30%, 올해만 15% 오르며 역사상 최고가를 스무 번이나 갈아치웠다. 가격도 가격인데, 금 투자 상식이 대부분 무너지고 있는 것
[해외칼럼]관세 유지, 바이든 패인 될 수도

사외칼럼 2024.04.26 05:30:00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석 달째 전망치를 넘어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연준이 현재의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경기 둔화가 따라올 수 있다.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진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이유를 확신하지 못한다. 아마도 뒤끝이 긴 ‘팬데믹 숙취’가 부분적인 이유일 수 있다. 그러나 재화와 용역 구입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한 전·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져온 부산물이기도 하다.
[사설] 尹·李 회담, 기 싸움 멈추고 조건 없이 만나 공통분모 찾아야

사설 2024.04.26 00:05:00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의제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이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윤·이 회담’을 위한 2차 실무 협의가 열린 25일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각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 등 3대 요구안 외에 추가 ‘청구서’를 계속 내밀면서
[사설] 의사들 ‘사직·휴진’ 겁박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협의하라

사설 2024.04.26 00:05:0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 낸 사직서의 효력이 25일부터 발생해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사들은 이날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집했다. 이날 주요 대형병원에서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직 사태가 점차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진을 결의함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이 중단된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
[사설] “2040년 신흥국 수준” 日 자각…韓 1분기 성장에 만족할 때 아니다

사설 2024.04.26 00:05:00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 ‘깜짝’ 성장을 했다. 한국은행은 25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3% 성장해 2021년 4분기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인 0.5~0.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반도체 호조로 수출이 0.9% 늘어난 데다 건설투자, 민간 소비가 각각 2.7%, 0.8% 늘어나는 등 내수도 개선된 덕이다. 정부는 “1분기 성장률은 경제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며 “2분기 변수가 많지만 긍정적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올해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 2.2%를 웃돌
[김광덕 칼럼] ‘총선 폭망 백서’와 정당 생존 비법 ?

사내칼럼 2024.04.25 18:22:21

# 1993년 10월 캐나다 총선, 투표함이 열리자 중도 우파 집권당인 진보보수당은 충격에 빠졌다. 전체 295석 가운데 겨우 2석만 건졌다. 직전 총선의 169석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였다. 정부와 여당이 실업난과 재정 적자 문제 등을 풀지 못하고 연방 부가가치세 확대 등을 위한 입법 폭주를 한 게 결정적 패인이었다. 정당 폭망사를 복기해보면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등 경제난은 여당 패배의 공통분모였다. 폭주 정치는 예외 없이 철퇴를 맞았고 무능 정치도 심판을 받았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탄핵·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