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밀어붙이고, 北 “계선 넘는 도발” 망발

사설 2025.08.12 00:00:00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실시에 대해 비방하고 조건부 군사 대응까지 위협하고 나섰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UFS는 해마다 열리는 방어 성격의 훈련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당초 계획된 야외 기동훈련을 20여 건이나 9월로 늦추는 유화 조치를 내놓았는데 되레 북한의 망발만 자초한 셈이 됐다. 미국의 주한미군 역할 조정 움직임에는 거침이 없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사설] 국민 눈높이 벗어난 조국 사면, 국정 운영에 도움 되겠나

사설 2025.08.12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자녀 입시 비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83만여 명에 대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입시 비리와 차명 주식 투자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던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씨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형을 언도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범여권 정치인들도 사면됐다. 야권에서는 뇌물 수수
[사설] “폭발적 혁신 무장한 K자본주의” 찬사도 기업 옥죄면 공염불

사설 2025.08.12 00:00:00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가 “폭발적인 혁신과 창의성으로 무장한 K자본주의로 미국의 관세정책을 극복할 수 있다”며 한국 경제의 실력을 높게 평가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빈슨 교수는 한국전쟁 뒤 폐허에서 출발한 한국이 어떻게 고도성장을 이뤘는지 깊게 연구해온 한국 경제 발전사에 정통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는 11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창간 65주년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성장의 궤적을 ‘2단계 발전 과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마스가(MASGA)의 뿌리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정치적 전환점이 없었다
[로터리] ‘디지털 불멸’의 빛과 그림자

사외칼럼 2025.08.11 18:10:57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 올해 초 중국 푸단대 연구팀은 고압 전기 사고로 두 팔과 두 다리를 잃은 37세 남성 환자의 뇌에 동전 크기의 무선 장치를 이식했다. 남성은 컴퓨터 커서를 움직여 레이싱게임과 바둑을 즐겼고 인공 팔로 컵을 잡는 등 일상 동작도 시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지난해부터 BCI 장치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임상시험 첫 참가자는 “갇혀 있던 감옥에서 나온 기분”이라고 했다. BCI는 뇌에 컴퓨터 칩을 이
[청론직설] “금융은 ‘보조 산업’ 아니라 ‘전략 산업’…규제 풀어 성장 엔진 지펴야”

사내칼럼 2025.08.11 17:57:14

국내 금융기관들이 급변하는 제도적·기술적·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혁신 경영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경제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서비스를 선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해야 한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산업은 ‘실물경제를 뒤에서 밀어주는 보조적 산업’이 아닌 ‘앞에서 이끄는 전략산업’이 돼야 한다”면서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금융산업의 성장 엔진에 불을 지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제는 금융기관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저물고
[무언설태] “징계 개시 결정” 국힘?‘전한길 늪’ 탈출 가능할까요

사내칼럼 2025.08.11 17:54:57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과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극우 유튜버의 언행을 방치하더니 이제서야 허둥지둥 조치를 취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네요. 전 씨는 이달 8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죠. 14일에야 전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국민의힘이 과연 ‘전한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의정 갈등 논란 속에 1년 6개월간 의료 현장을 떠나 있던
[만파식적]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루트’

사내칼럼 2025.08.11 17:53:06

지난달 2일 옛 소련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 아제르바이잔계 주민이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러시아 경찰에 의해 숨진 사건에 대해 항의와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38명이 사망한 지난해 말 러시아의 아제르바이잔 민간 여객기 격추 사건 이후 악화했던 양국 관계의 골은 더 깊어졌다.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의 벌어진 틈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끼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웃 국가 아르메니아와 국경분쟁을 벌이던 아제르바이잔을 설득해 8일 평화협정을 맺게 했다.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와 이슬람 국가인 아제
[열린송현] K컨텐츠 산업 살리는 세제개편

사외칼럼 2025.08.11 05:30:00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난리다. 전 세계가 K콘텐츠의 화려함에 찬사를 보낸다. 해외 방문객도 늘어나고 후방 산업이라고 할 K뷰티와 K푸드도 함박웃음을 터트릴 것이다. K라는 수식어가 이제 ‘믿고 보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하지만 영상 산업은 예외다. 조명이 꺼진 무대 뒤편에서 우리 콘텐츠 산업은 생존 자체를 걱정하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살얼음판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들려온 정부의 세제 개편 소식은 그래서 더 값지게 느껴진다. 외연은 화려하게 확장됐지만 내부는 곪아가고 있다.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사업자들
[기고] 미래차 부품 경쟁력, 선택과 집중에 달려

사외칼럼 2025.08.11 05:30:00

자동차는 개인에게도, 국가에도 특별한 존재다. 3만여 개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는 집 다음으로 비싼 내구 소비재이자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다. 그래서 고객들은 차량을 구입할 때 무척 신중하다. 동시에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부터 부품·판매·정비까지 연관 산업의 고용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차량에 배터리가 장착되면서 충전을 위해 전기 시스템과 연결되고 자율주행을 위해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통신망과 결합한다. 자동차가 전기·통신&
[백상논단] 정치개혁, 권력구조 개편만으론 부족하다

사외칼럼 2025.08.11 05:30:00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과 개헌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시도는 이른바 ‘1987년 체제’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확인시키며 권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과도한 권력 집중과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경쟁, 여소야대에서의 정국 교착, 정치 양극화 심화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왔으며 이로 인해 이원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4년 중임제 등 다양한 개헌 모델이 논의되고 있고 일부는 여론의 지지도 얻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사설] ‘외교 시계’ 숨가쁘게 도는데 4강 대사는 마냥 빈 자리

사설 2025.08.11 00:02:00

취임 후 첫 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숨 가쁜 외교 일정에 돌입한다. 11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달 23·25일에 각각 한일·한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 뒤로도 9월에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10월에는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외교 무대를 총지휘한다. 미국의 패권 경쟁국인 중국의 9월 전승절 기념행사는 이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외교적 시험대다. 이달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
[사설] 강남·한강 벨트 아파트값 다시 꿈틀, 공급 失期하면 큰탈

사설 2025.08.11 00:02:00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묶은 6·27 대책 발표 이후 안정됐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4% 올라 상승폭이 전주(0.12%)보다 확대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내놓은 6·27 대책 이후 줄어들던 상승폭 흐름이 6주 만에 오름세로 반전한 것이다. 특히 강남구(0.11→0.15%)를 비롯해 성동구(0.22→0.33%), 용산구(0.17→0.22%), 마포구(0.11→0.14%) 등 ‘한강 벨트’의 아파트값 오름폭
[사설] 與엔 “완벽” 野엔 “해산” 갈라치기…국민 통합 안중에 없나

사설 2025.08.11 00:02:00

여당에 대해서는 스스로 치켜세우고 야당은 깎아내리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갈라치기 발언이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 대표는 9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을 민주당 국제위원장 자리에 유임시켰다. 최근의 여당 당직 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다”고 자화자찬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의 후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것은 “전광석화처럼 해치웠다”고 자평했다. 정 대표가 도덕적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로터리] 보이스피싱, 사회의 갑옷이 필요할 때

사외칼럼 2025.08.10 18:53:36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산탄총’이 아닌 ‘저격수’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무차별적 공격에서 벗어나 이제는 특정 대상을 정밀 겨냥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난해 피해 건수는 전년 대비 10% 늘었고 피해액은 무려 91% 급증해 8545억 원에 달한다. ‘나는 네 딸’이라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음성 사기로 수천만 원을 갈취하는 사건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왜 속았느냐’며 책임을 전가한다. 이는 첨단기술과 심리 조작으로 무장한 범죄 산업의 실체를 간과한 태도다
[여명] ‘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

사내칼럼 2025.08.10 18:00:00

‘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 지금은 낙향해 책방 주인이 된 ‘문공’이 정권을 잡은 직후 그를 불러들였다. 나라와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방도가 소주성, 그에게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소주성이 전권을 휘두른 다섯 해 동안 죄 없는 백성들은 나라 꼴의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다. 품삯을 줘가며 한두 명의 인부를 고용해 장사했던 주인장 30만 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 소주성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품삯을 올린 탓에 수지가 맞지 않자 장사를 접게 된 것이다. 인부들의 살림이 조금 나아진 것도 잠시, 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