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인천·과천 5곳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했다. 2021년부터 여의도 8배 규모의 땅에 12만 2,000여 가구가 새롭게 공급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 5곳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3기 신도시의 첫 청사진 공개다.
◇여의도 8배 규모 땅에 12만 가구 공급=이번에 택지 지정된 5곳은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등이다. 총 면적은 2,273만㎡로 여의도의 8배 규모다. 5개 지구에 들어서는 주택 수는 12만 2,000여가구에 달한다. 지구별로는 남양주 왕숙·왕숙2(1,134만㎡)에 6만 6,000가구, 하남 교산(649만㎡)에 3만 2,000가구, 인천 계양(335만㎡)에 1만 7,000가구, 과천 과천(155만㎡)에 7,0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번 지구지정 완료 이후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 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5곳 대규모 택지는 △친환경 도시 △일자리 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핵심 과제로 설정해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체 면적의 30%(의무비율은 20%)를 공원·녹지로 확보하고, 가처분 면적의 3분의 1을 자족용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 일부 면적은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해 기업 유치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기로 했다. 입지 발표 때 수립한 교통대책 외 지자체 건의를 반영해 추가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택지 조성 과정에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지방공사)가 참여하며 UCP, 신도시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원주민이 최대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토지가 수용된 주민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소통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4만 가구 지정 완료…수도권 30만 공급 ‘탄력’=이번 5곳 지구 지정으로 총 14만가구의 지구지정이 완료되면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을 이어가게 됐다. 성남 신촌, 의왕 청계2 등 6곳 1만 8,000여가구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돼 20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부천 역곡(5,500가구), 성남 낙생(3,000가구), 안양 매곡(900가구) 등 3곳 1만 가구는 연내 지구지정을 마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추가로 발표한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만 가구는 재해영향성검토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 지정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약 4만가구(서울시 32만 4,000가구, LH 7,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동작역 청년타운 등, 2021년에는 성동구치소 등에서 착공하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에 앞서 추진하고 있던 수서역세권, 서초 성뒤,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복정 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은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에 2만 9,0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과 이전 추진 사업 등을 통해 확보된 수도권 내 공공택지 48만 가구 공급을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입지가 좋은 곳에서 무주택 서민이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아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기반이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점검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국토부가 30만 가구 전체 사업 추진실적을 월 단위로 점검하고 있고,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또한 소관 지방공사 추진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주택공급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있고, 국토부와도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월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가구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 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세부적인 개발 계획은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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