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이달 말 신도시 교통대책 내놓겠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서 밝혀

"연내 규제효과 없으면 추가대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과 관련 이달 말 구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 부동산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추가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장관에게 “1·2기 신도시 교통지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2기 신도시가 지구지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교통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꾸려 이달 말 구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달 31일 1·2·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권을 망라한 종합교통대책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또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이 연말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대책이 있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동안 내놓은 대책이 연말부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어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방안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16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오름세가 뚜렷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연장, 채권입찰제 도입, 대출·보유세 추가 강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의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곧 ‘라돈 아파트’ 관련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자재 라돈 관리 필요성 및 규제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후 총 9번의 회의를 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라돈 방출 건축자재 관리방안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거의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었다”며 “곧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