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문서는 위기 사태 발생 시 한미 양국 군의 연합 작전 및 각각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대외비’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이 문서에는 양국의 연합 위기관리를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했으나 미국 측이 최근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하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남중국해나 호르무즈 해협 등의 분쟁 발생 시 미측이 한국군의 자동 파병을 요청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적대적 위협이라고 판단해도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거나 국익에 저해되는 국외 분쟁 또는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한국군을 파병해야 하는 상황이 열릴 수도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측의 이런 주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태평양 지역’에 국한한 조항과도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돼 있다.
한국 측은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의견에 일단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전작권 조기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내용 개정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며 “협의 초기에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하기 마련이고 미국의 의견대로 확정될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동맹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대한민국 방위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도 “전작권 전환 후에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해외 분쟁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미 군 당국은 다음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현재 논의 중인 각서 개정 문제의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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