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불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박정희 정부 때는 미국의 이탈 움직임, 노무현 정부 때는 전면적 동맹 재조정 시도 때문에 요동쳤으나 위기로 치닫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의 한미동맹은 한미 양측의 원심력이 동시에 작동하고 여기에다 북한이 한미의 벌어진 틈을 집요하게 이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지금 한미동맹이 전례 없는 위기로 향하고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핵 대응능력을 독자적으로 갖는 것도 아닌데 한미동맹을 너무 경시하는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나는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며 “한미동맹은 붕괴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특히 불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세 가지 위협요인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과거 정부와 달리 안보전략에서 동맹을 최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자주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는 것이 그중 하나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가치를 자유세계 수호라는 도덕적 명분에서 찾는 전통에서 이탈해 미국 우선주의로 치닫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다. 나머지 하나는 북한이 끊임없이 한미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궁극적으로 동맹 와해 쪽으로 추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있어 줄곧 미국을 밀어내는 듯한 성향을 보여왔다. 집권 중반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대미외교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자주국방·균형외교라는 수사에 집착해 우려를 키워오더니, 급기야 지난 8월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라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는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실책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접을 수 있게 하는 중요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미국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발 입장을 내놓았다. 미 국방부는 종료 발표 당일인 22일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23일 더 나아가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을 적시하며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 안보 도전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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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동맹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반대 및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거부라는 3불 정책을 공식화한 것도 미국의 불신을 키워놓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10월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 “미국의 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발언했다. 강 장관은 또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주권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임기 내’로 시한을 못 박는 것도 문제다. 전작권 전환으로 국방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요, 주한미군의 규모를 대폭 감축시킬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의 철군이 이뤄질 경우 한국 눈치를 보지 않고 제한적 외과수술식 선제공격이나 타격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 테드 게일런 카펜터와 더그 밴도는 저서 ‘한국과 이혼하라’를 통해 “워싱턴은 중대한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일방적 군사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을 위기는 내모는 데는 미국발 요인도 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가치보다도 돈을 더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탓이 크다. 그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훈련을 ‘워게임’으로 칭하며 “내가 (백악관에) 들어온 날부터 싫어했다”고 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한 돈 낭비”라고 평가절하했다. 심지어 올 8월에는 한 대선자금 모금행사에서 과거 소년 시절에 아버지와 임대료를 수금하러 다닌 일화를 언급하며 “브루클린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114달러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달러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며 도를 넘어서는 농담까지 던졌다.
북한은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와해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의 2인자로 평가받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폐기해라. 그래야 비핵화한다”고 밝힌 것은 한미동맹에서 미국을 떼어내려는 술책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문 대통령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자주외교를 운운하는 것과 같은 가소로운 추태도 부렸다”고 모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미군 철수 관철을 통한 힘의 우위 확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주한미군만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자기들 힘으로 서울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면서 “자신들이 핵무기도 갖고 재래식 무기도 밀리지 않아 군사적 압박으로 서울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미동맹의 붕괴를 막을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미동맹 자체의 저변은 상당히 튼튼하다고 보고, 아직도 근본적으로 양국은 동맹을 필요로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잠재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위험요인이라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궁극적으로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강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성진 정치부장 hns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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