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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하던 與, 국회 출석은 “탄력적으로”

지정출석제 제안하자 “지역활동·행사 해야”

국민소환제는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반대

“국회 개혁안, 선거철 전까진 통과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상임위·본회의 날짜를 고정하고 당일 불출석 시 불이익을 주는 안’을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제안했으나 의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환제에 대한 의견도 물었지만 “상대 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민주당이 국회 혁신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의원들은 자신들의 발목을 묶는 혁신 안에 저항하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한 위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상임위·본회의 날짜를 고정하고 그 날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주는 안을 제안했으나 의원들이 반발했다”고 말했다. 가령 본회의를 매월 2일로 고정하고 매월 첫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여는 등의 안을 말한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이나 기타 행사들도 있는데 회의에 불참할 때마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원총회에서는 전체 회의 일자 중 10% 이상을 불출석 하면 불이익을 주는 ‘탄력적 출석제’에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혁신특위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지만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선거에서 낙선한 상대 당 지역위원장이 4년 내내 국민소환제를 악용해 당선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제도는 2004년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자민련) 등 주요 정당들이 앞다퉈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을 시작으로 매 국회 회기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계류와 자동폐기를 반복하며 번번이 입법화되는 데 실패했다.

이에 국회 혁신안이 연내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이러한 국회 개혁안이 연내에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일하는 국회’가 늘 정치권엔 단골처럼 등장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표결 과정을 직접 지켜보는 내년 총선 전까지는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한 후 국회 혁신안을 당론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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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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