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거듭 부탁 드린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안) 종료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다”라며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가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같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뜻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동맹의 안전, 동북아시아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라며 “종료되면 안 된다.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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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대법원 판결 등에 항의하다 지난 7월 우리 주력 산업에 쓰는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지소미아를 파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는 23일 0시에 종료된다.
윤 위원장은 “동북아시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라며 “그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이것을 무너트리려 하고 우리는 지키려 하다”며 “한미일 연대를 허물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혈맹국의 정부와 의회, 민간이 총망라되어 지소미아가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체계에 꼭 필요하니 유지해 달라는 진솔한 요청과 거듭괸 부탁을 한국정부가 거부했을 때 혈맹은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을까”라며 “지소미아 지속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와대가 생각하는 국익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 모두가 반대했을 때, 청와대 사람들이 밀어붙인 일”이라며 “독단의 결정이었고, 불통의 결정판. 바로 잡는 것도 오롯이 청와대의 몫, 청와대의 책임이다”고 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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