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내달 美서 재개...접점 찾을까

美 협상장 박차고 나간후 첫 만남

현실적 인상안 제시할지가 관건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다음달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지난 3차 회의 때 동맹 간 협상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대표단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만큼 양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협상 4차 회의 일정과 관련해 “다음달에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미국이 현실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 조정안을 제시할지다. 실제 미국 측이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도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 SMA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훈련 비용 등 한국의 방위에 들어가는 모든 안보비용을 총망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 협상 대표는 19일 3차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뒤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 측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SMA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과도한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70%에 달하는 만큼 4차 회의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조사됐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