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해온 친구이자 파트너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난 23~24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측으로부터 따듯한 환대를 받았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23일 오전11시30분부터 오후1시45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정상회담과 오찬을 함께하며 내년 상반기 만남을 기약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북핵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회담 테이블에 올랐으나 분위기는 비교적 부드러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지난 3년간 무참히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했던 중국의 태도에서는 분명 달라진 부분이 엿보였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군 확보’가 절실한 중국의 전략적 행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은 특히 중국 서열 1~2인자인 시 주석과 리커창 중국 총리의 연쇄 방한이 예고돼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완전히 해제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25일 “시 주석의 방한은 내년 상반기가 거의 확정적이며, 리 총리도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가능성을 크게 열어뒀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중관계는 늘 살얼음판을 걸어왔다. 미중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한중관계에 원치 않는 긴장감을 조성했다. 미중 무역분쟁의 희생양이 된 중국 기업 ‘화웨이’의 장비 사용 여부를 놓고 우리 산업계도 숨을 죽인 채 미중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모처럼 맞은 기회를 살려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 정상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우리 정부는 가뜩이나 수출 부진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마침 중국 관영매체들도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양국의 관계 개선에 우호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부쩍 친근해진 중국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양국 사이에는 언제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휘발성이 강한 이슈들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갈등의 근원이었던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할수록 우리 정부는 어려운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특히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메가톤급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만약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 문제가 거론될 경우 ‘사드 사태’를 넘어서는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한중 양국의 밀착이 한미공조를 흔들 우려도 있는 만큼 섬세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동조하는 듯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번 한중정상회담 이후에도 미묘한 파장을 남기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앞으로 제재 완화를 지지하는 중국·러시아·한국과 제재 유지를 주장하는 일본·미국의 ‘3대2’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벌써부터 대립구도를 부각시키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2020년 국제전망을 통해 “한중관계의 불안정에 가장 주요 배경이 되는 것은 미중 분쟁의 지속”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중 대립구조의 심화는 한중관계를 미중관계의 하위구조로 종속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한국은 양국으로부터 더 강한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지적을 우리 외교정책 당국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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