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앱 시장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DH)의 합병에 대해 “기업 결합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한 적 없다. 공정위가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원칙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배달의민족‘ 브랜드로 배달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사업을 해온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달 13일 독일업체 DH에 4조7,500억에 매각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13일 DH가 자사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국내 배달시장 업계 2·3위인 요기요(국내 시장점유율 33.5%)·배달통(10.8%)을 가진 DH가 배달의민족(55.7%)까지 끌어안으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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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국내 배달앱을 DH가 장악한다면 배달료 인상, 할인정책 축소 등 경쟁 제한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가맹점주와 배달 노동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간의) 경쟁체제를 하겠다는 배달의민족 주장은 불식시킬 수 없다. 현대-기아차도 별개 체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독과점이 형성돼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인 제윤경 의원은 “시장 혁신을 위해선 독점 기업의 탄생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제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거대 독점기업 탄생을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자유적 선택이란 측면에서 접근해선 안될 것”이라며 “성장이 폭발적으로 예상되는 신산업 시장을 독점 기업이 잠식하면 공정한 경쟁과 창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자유를 말하는데,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기업의 자유는) 주주들의 이해를 옹호하는 자유였다는 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달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가 시장 참여자이고 시장 형성에 기여한 주체들이다. 이들을 배제하고 주주 일방의 이익만 고려하는 자유를 정치권에서 놔둔다면 사회적으로 치러야 하는 비용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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