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관 역시 우울한 관측이 많아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 사태로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우리나라는 최대 0.2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해외 경제 포커스’를 통해 “소비심리 약화와 조업중단 등 중국 경제에 단기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해외 IB 등에서 올해 중국 성장률이 5%는커녕 4%도 버겁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커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여기에 불씨가 여전한 미중 무역갈등에다 인구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한국 경제 성장제약 요인은 첩첩산중이다. 사안이 터질 때마다 그때그때 대증요법으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정부가 28일께 발표할 코로나 대책과 추경 편성은 당장의 피해복구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모두 급한 불을 끄는 데 불과하다. 특히 추경은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지금처럼 대응하면 2차·3차·4차 대책을 줄줄이 내놓아도 진통제일 따름이다.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할 때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체질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과도한 중국 의존도의 위험성이 드러난 만큼 대체지역을 찾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그게 비상경제 시국에 맞는 특단의 대책이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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