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 분야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우선 질본의 위상을 강화하고 현장 검역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는 복수 차관 및 감염병 전담조직이 부재한 상황이고 질본은 본부장이 행정과 방역을 모두 총괄함에 따라 긴급상황 대처에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며 “감염병 대응이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응체계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주도할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관련 연구 집중투자를 통해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 음압병상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체계 기반 약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의료인력 확대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필수진료, 공공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원 확대는 예컨대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지방이나 의료 취약 지역에서 필수과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중점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부연했다. 증원된 인력은 지역의사제도특별전형(가칭)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필수·전문과목 의무복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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