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있는 방역당국의 분투에 사태 진정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해본다.
금융위기도 대규모 바이러스 감염 사태와 비슷하다. 위험관리가 취약한 특정 업종, 금융상품 등에서부터 부실이 촉발해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사이에 점차 다른 분야, 국가들로 전염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국의 방만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로부터 시작된 위기가 리먼브라더스 등 주요 금융회사를 파산시키고 아이슬란드 부도위기를 거쳐 전 세계 주요 국가에 연쇄적으로 위기를 전이·확대시킨 사건이었다.
금융안전망 또한 금융위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경제를 지키는 방역체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며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금융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시나리오별 금융회사 부실위험 분석, 리스크감시모형의 고도화, 취약 금융회사에 대한 우선 검사 등을 통해 미래의 부실위험을 감시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기 상황을 가정해 임직원이 참여하는 모의정리훈련, 금융안전망 기구 간 합동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대형금융회사 정리계획(RRP)’ 제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안전망 기구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성 있는 정보를 민간에 투명하게 개방해 위기에 대한 다중적인 감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방역기구나 금융안전망 기구들 모두 지속적으로 정보의 독점과 불투명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지금의 위기도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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