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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경 처리

경기도의회는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애초 도 예산보다 7,477억원이 증액돼 이번 추경을 반영한 올해 도 예산 규모는 28조9,77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에 주로 쓰인다.

도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 안전을 위해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 취약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역화폐 지원계획, 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도의회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보유 재원에서 7,000억원을 조달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해 7,5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반영했다.

도는 이 예산에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의 가용 재원을 더해 1,360만명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1조3,000여억원 규모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세출 예산안을 보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7,500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335억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07억원 등 8,111억원을 증액했지만,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지원 500억원, 경기지역화폐 확대발행지원 129억원 등 634억원을 감액했다.



또 도의회는 166억원을 증액한 경기도 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안도 처리했다.

이로써 도 교육청의 올해 예산 총규모는 16조7,211억원으로 늘어났다.

주요 사업비를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억원을 감액하고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166억원, 학원과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8억원을 증액했다.

이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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