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던 장덕천 부천시장이 26일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물러섰다.
장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통해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며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저는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시장은 “어느 정책이나 다 장단점이 있다”며 “저도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며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별로 서로 빈틈을 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기능이 더 큰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장 시장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는 의미도 있다”며 “향후 복지정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제 의견을 강조하다 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그리고 단체장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다.
빨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가 24일 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 시장은 25일 트위터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장 시장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가 25일 다음 달 중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민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시장은 트위터 글로 논란이 되자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이므로 시장으로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천시는 빠른 지급과 그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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