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적자 국채를 최소화하고 기존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방·환경·ODA·농어촌·SOC 등의 세출 사업 분야에서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경제 난국 극복의 주체로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며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감염 위협이 높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태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면서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학 연기의 불가피성을 거론하면서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선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G20가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국제 공조의 첫발을 뗀 것을 평가하면서 “먼저 경험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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