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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로터리] 총선 의식한 청년·신혼부부 주택정책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4·15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표를 의식한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정의당은 각각 젊은 세대들의 표심을 의식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정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주거 정책을 펴야 하지만 2030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기성세대를 소외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당별로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 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5만 가구,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택지개발 등을 통해 4만 가구, 그리고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에 1만 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택 구입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재도입하고,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의 금리를 인하하며, 전·월세 대출 규모도 3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은 청년·신혼부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한 바 있어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 2,000가구 공급 공약이 있기는 하나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해 일부 계층만의 표를 의식한 주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질세라 미래통합당도 젊은 세대들의 꿈을 짓밟은 불합리한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여기에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기숙사형·원룸형·아파트형 등 다양한 형태의 청년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가점제로 진행되는 현행 제도로는 청년·신혼부부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 내에서 국민주택 신규 분양 시 추첨제를 50% 실시하고, 1인 가구를 위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청약제도 조정은 지역이나 면적에 따라 가점제나 추첨제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도 1인 월세 거주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청년 주거수당 지급,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전·월세보증금 지원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전세자금 저리대출 한시적 무이자 보조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정당들은 2030 세대의 투표율을 의식해 대부분 이들에게만 편중된 주택 정책들을 내놓았다. 그 외 4050 등 기성세대들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은 적거나 없는 상황이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정책 또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 없다. 눈앞에 보이는 표를 의식한 공약(公約)만 본다면 실현 불가능한 공약(空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권자는 각 정당의 선거공약을 잘 살펴보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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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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