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검찰·경찰이든, 정치권이든 n번방 성착취자 명단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경이든 정치권이든 n번방 성착취자 명단 즉시 공개해야’란 제목을 통해 “정치권 역시 신뢰할만한 관련자 명단을 입수했다면 선거나 정략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고 유포한 성폭력범죄자들의 명단공개는 일반예방 목적이나 국민정서상 당연한 일이고, 성폭력범죄특별법에 의해 허용된다”며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두고 선거를 겨냥한 정치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같은 악성 인권침해 범죄자의 명단 공개는 정치나 선거를 위한 책략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정치든 선거든 모두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국리민복이 목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인권은 정치적 공방의 수단이나 대상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검경은 혐의가 확실한 성착취 관여자들을 그가 어떤 진영에 속하는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가리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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