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체제인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동향은 정권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핵심변수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의 근황이나 권력 내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단 1%의 북한 변동 가능성에도 철통같이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만일 김 위원장에게 변고가 생길 경우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역할론이 주목된다. 북한 군부의 집단지도 체제로 권력이 이동할 개연성도 거론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 권력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에 힘의 공백이 생기면 중국의 입김이 강화되는 등 동북아 정세도 요동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안보태세를 튼튼히 하면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데도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고 ‘코로나19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는 등 남북협력 이벤트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 4·27판문점선언 2주년 전후에 성과를 내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핵 폐기 의지를 밝히지 않고 올 들어 다섯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변화하지 않는데 우리만 서둘러 제재 완화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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