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이민 일시중단에 나선 것을 두고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취임 이후 반(反)이민 드라이브를 걸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다시 한번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워 대선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동안 이민을 중단시키는데 대한 세부 내용을 준비하며 새로운 극단 수준으로 미국을 폐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변호인들과 고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이날 만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 이민 제도를 동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실행계획 및 법적 영향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윗을 통해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의 공격과 우리 위대한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를 고려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폭탄선언을 해 미 정가를 발칵 뒤집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실행 준비가 미처 되지 않은 정책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보도했다. 참모들도 공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허둥대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면적인 이민 행정명령 안에 예외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이민 희망자들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미국에 들어올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WP는 내다봤다. 다만 일부 백악관 당국자들은 이 행정명령이 장기간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이미 유럽·중국을 비롯한 집중발병 국가들로부터의 입국 금지 등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민을 중단시키는 것은 언제든 미국에 들어올 준비가 돼 있는 수십만명의 비자 소지자 및 영주권 취득 희망자 등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WP는 보도했다. 이들의 상당수는 미국 국민의 가족들이다. WP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해 46만건의 이민 비자를 발급했으며 시민이민국(USCIS)은 58만건에 가까운 영주권을 처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무부와 시민이민국이 즉각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조치로, 미국 시민들의 약혼자나 자녀들, 그 외 친지들을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팬데믹이 절정일 때에도 미국은 11만명의 이민자를 유입시켰다고 WP는 보도했다.
민주당 인사들과 비영리 정치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대해 “국가를 분열시키는 외국인 혐오적 시도”이자 코로나19 대응 부실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포석이라고 맹비판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반이민 어젠다를 가속하기 위해 파렴치하게도 팬데믹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인 하킴 제스(뉴욕)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 외국인 혐오자’라고 규정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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