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된 전례 없는 위기가 도래한 만큼, 내수 부양을 위한 대책에 속도를 높일 것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향후 본격적인 경제위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4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면서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위기를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비유한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5차례에 걸쳐 주재하던 비상경제회의는 오는 29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 중대본’으로 전환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 이행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대책의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굳이 신청이 필요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활력 대책에 관해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 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하여 본격적인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기에 준비해주기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투자의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지원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전 부처를 아우른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면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는 물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티의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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