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불법체류자, 단속 걱정 없이 진료받게 하라"

27일 文지시... "출입국 관리보다 방역으로 접근해야"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단속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 받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싱가포르의 경우 열악한 환경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우리나라에는 약 38만 여명의 미등록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 진단했다. 이어 “불안한 신분으로 의심 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역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방역의 사각지대”라며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내몰고 단속할 경우에는 깊숙하게 숨기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자칫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며 “출입국 관리보다는 방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역강화와 함께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보건소나 의료단체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 강화를 당부한 바 있다.

정 총리는 또 “베트남에 사업장을 둔 우리 143개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340명이 오늘 전세기 편으로 베트남으로 출발한다”며 “현지 공장 유지 등 경제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출장”이라며 입국제한 예외조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외교부와 산업부, 코트라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