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는 규제에 묶여 이도 저도 못하는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이다. 해외 의학계에서는 “스마트폰과 정보기술 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한국이 원격의료를 못하는 것은 미스터리”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지난해 305억달러(약 37조5,000억원)에 달했고 매년 14.7%씩 성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26개국이 이미 원격의료를 도입했다. 하지만 모범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는 한국에서 원격의료가 불법이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원격의료는 2000년 강원도 보건진료소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첫발을 뗐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반대로 발이 묶인 상태다. 18·19·20대 국회까지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법을 추진할 당시 반대 당론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여태껏 입장 변화가 없다.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몰리고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는 전화진료를 허용하는 등 원격진료 제한을 완화했다.
원격교육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온라인교육에 각종 규제를 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원격교육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산업의 비중은 급속히 확대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언택트 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부터 조속히 풀어야 한다.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신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이 4·15총선에서 여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난을 극복하고 정책전환을 통해 경제를 살리라는 뜻이다. 전 세계가 비대면 시장을 놓고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 여당이 할 일은 규제 장벽을 치우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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