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현 총리 체제에서의 개헌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도통신이 헌법기념일(5월 3일)을 앞두고 지난 3~4월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899명(유효 답변 기준)을 대상으로 벌인 우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 필요성을 지적한 답변이 61%에 달했고 ‘필요치 않다’는 응답은 36%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선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지만 아베 총리 체제에서의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58%에 달했고, 찬성 의견은 40%에 그쳤다.
특히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63%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해 내년 9월까지가 임기인 아베 총리 주도의 개헌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해당 질문 응답자의 60%가 1947년 5월 3일 시행돼 올해로 73년째를 맞은 현행 헌법의 조문이나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또 28%는 새로운 권리나 의무,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는 점을 개헌의 당위성으로 지적했다.
개정 대상(복수 응답)으로는 평화헌법 조항으로 불리는 9조와 자위대 존재 명기를 지적한 사람이 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9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및 중국의 군비 확충 등으로 인한 안보환경 변화를 꼽은 사람이 55%, 근거 조항이 없어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을 거론한 사람이 26%를 차지했다.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다수인 41%가 전쟁포기 등을 선언한 현행 헌법이 평화를 지켜줄 수 있는 점을, 26%는 개헌이 군비 확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을 나름의 이유로 거론했다.
이 밖에 전체 응답자의 68%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종전 후 75년 동안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한 일이 없었던 것에 대해 헌법 9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제73주년 헌법기념일을 맞아 개헌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히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자신의 결의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아베 총리는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모임(국민모임)’이 주최한 헌법 포럼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애초 올해 개정 헌법을 시행하고자 했던 목표 실현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개헌 결의에 흔들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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