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스트코로나' 법안 6월 발의 잰걸음

리쇼어링, 공공의대 설립 등 토론회 잇단 개최

21대국회 개원에 맞춰 곧바로 입법화 준비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슈퍼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관련 법안의 21대 국회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리쇼어링 TF 토론회를 열고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비해 엄격한 규제와 노사관계·임금·노동시간 등으로 (리쇼어링 정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리쇼어링 전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라면 관련 정책을 대담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과감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감염병연구소와 전문병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 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안됐다. 민주당은 박 의원 주최 토론회를 포함해 그동안 7개의 다양한 토론회를 열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입법 준비에 속도를 높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포스트 코로나 관련 법안을 서둘러 제출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관련 입법 무게추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살리기와 선제적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의료체계 구축에 실린 만큼 다양한 토론회를 통한 의견 청취를 마친 후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서둘러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특히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국내 대기업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허용과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 설립 법안) 등을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도부가 지난 총선에 앞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뒤 총선이 끝난 뒤에는 국난극복위원회가 앞장서 포스트 코로나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21대 국회가 6월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 상임위 논의를 거쳐 입법화하겠다는 지도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