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엔 北 교육사업에 6년간 60억원 지원...美는 "비핵화 진전 보조 맞춰야"

정부, '北 통계교육' 지원기금안 심의·의결

"北 국제사회 편입, 남북 통합시장 기여"

北 호응없이 남북협력 추진, 한미갈등 우려

美국방 부차관보 "北핵능력 꽤 제대로 알아"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는 20일 평양상업봉사대학의 실습교육 영상을 공개했다. 평양상업봉사대학은 관광 서비스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추정된다./우리민족끼리TV 캡처=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통계교육에 올해부터 6년간 490만 달러(약 6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314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교추협)를 27일 열고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의 대북 지속가능발전 역량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통일부는 지원금이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국제 통계원칙과 통계 이용방법 등 통계 분야 교육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UNESCAP은 북한과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도 마쳤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번 지원은 UNESCAP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72만 달러(약 9억원)가 지급된다. UNESCAP은 빈곤·환경 오염 등 세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통한 회원국 역량 강화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과 향후 남북 간 하나의 시장 구현에 해당 사업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년 연례보고서를 받아 기금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온라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전날 북한주민 접촉 절차 간소화에 이어 대북지원까지 이뤄지면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전방위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통일부는 전날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는 강경 노선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에 속도를 내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의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미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 접촉 절차를 간소화한 데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속도 조절론’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드류 월터 미국 국방부 핵 문제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꽤 제대로 알고 있다며 “우리의 다른 잠재적 핵무장 상대의 수준은 아직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 국방부는 우리의 핵능력에 대해 준비돼 있고 강력하며 러시아, 중국, 잠재적으로 북한이나 이란까지 모든 상대를 억지한다는 관점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