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악플 자살 막는다”…日 정부, SNS 대책 추진

비방댓글 발신자 정보 쉽게 얻도록 연내 법개정

'테라스하우스' 출연자 극단적 선택에 급물살

기무라 하나./위키피디아 캡처

일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난무하는 악플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일본 정부가 SNS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넷플릭스의 인기 예능인 ‘테라스하우스’에 출연해 악플에 시달린 한 여성 프로레슬러의 자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SNS에서 익명의 발신자에 의한 악플 대책을 검토한다. 법 개정 등을 염두에 두고 연내 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닛케이는 “피해자가 재판 없이 프로바이더(인터넷 제공자)로부터 발신자 정보를 쉽게 얻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지난 1일 당 본부에서 인터넷상의 비방 대책에 관한 프로젝트 팀(PT)의 회의를 열었다.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대책 중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온라인에서 비난당하는 사태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자민당 내에서 1년으로 규정된 모욕죄 시효기간을 재검토하거나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SNS 발신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도록 SNS에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한다. 이 같은 대책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무라 하나./인스타그램 캡처

지난달 여자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가 SNS에서 악플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일본 당정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됐다. 기무라는 셰어하우스에서 남녀 6명이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인 테라스하우스에 출연해 유명세를 타면서 비난성 댓글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라가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의상을 잘못 세탁해 축소시킨 남성 출연자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성격 등을 비난하는 부정적 반응이 올라온 것이다. 소속사는 기무라의 사망 이유 등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악성 댓글에 따른 스트레스와 연관된 죽음일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댓글을 다는 발신자의 정보 공개 청구 절차를 간소화 하는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개정’ 서명 운동이 펼쳐졌다. 이 법에 따르면 포털은 악성 댓글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그 댓글을 삭제하고 댓글 작성자 정보를 피해자에 제공해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현행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에서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해도 상대가 익명계정이기 때문에 댓글 작성자의 발신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복잡하다”며 “인터넷 상 악플을 단 발신자의 정보 공개를 인터넷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발신자 정보 개시 청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