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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세금
추경할 돈 마련한다며 국방·SOC 등 줄줄이 삭감

[3차 슈퍼추경…재정건전성 '비상등']

10조 지출 줄여…업무비도 감액

정부가 3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정하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1,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앞서 2차 추경 때 8조8,000억원의 지출을 줄였는데 이보다 더 강도 높게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삭감 등 운영경비 2,000억원 삭감도 포함됐다.

지출 구조조정 중 가장 큰 부분은 지방교부세(1조9,51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조1,145억원) 등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돈을 4조1,000억원 삭감한 것이다. 다만 이는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 지방으로 보내는 돈이 줄어드는 자동 감액분이다. 2차 추경 때 2조8,000억원을 삭감했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위탁액을 이번에도 1조2,000억원 줄였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급변동 시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원화 자산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었다”며 위탁액 감액 배경을 설명했다.

애초 편성했던 올해 세출 사업 중에서는 총 3조9,000억원을 줄였다. 고속도로(2,000억원)와 철도(1,454억원), 공항(483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계획을 바꿔 총 3,937억원을 올해 지출에서 삭감했고, 민자도로 건설 시 들어가는 토지보상비를 민간 선투자로 계획을 바꾸면서 1,006억원을 절감했다. 방위력 개선사업 연부율을 조정하는 등 국방 분야에서도 3,000억원을 삭감했다.

이 밖에 분양주택·민간임대 융자 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형태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2,250억원을 구조조정했다. 누리과정 예산도 과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416억원 삭감했다. 산업재해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총 8개 기금의 재원 9,000억원도 추경 재원으로 돌렸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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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4:14:38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