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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토론하자”는 이재명, 김세연·유승민·안철수 불러낸 속셈은?

李 “보수에서 기본소득 논의 더 활발, 정상”

김종인 띄우자 김부겸·김두관 연이어 참여

여권 경쟁 치열해지자 ‘주도권 확보’ 노리나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확대 시급” 신중론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서울경제DB




'기본소득' 선두주자 이재명, 야권 주자들 링 위로 부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해 토론하자면서 야권 잠룡들을 모조리 불러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세연·유승민 전 통합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 대상이다. 이는 자신을 보수 대권 주자들과 맞서는 단일 여권 주자로 부각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보인다. 또 최근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주자들도 기본소득 논의에 뛰어들자 이 지사가 자신이 먼저 제시한 기본소득 이슈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본소득은 수요공급의 균형이 무너진 문제를 보완하는 경제정책으로 계속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돈이 없다고 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증세나 복지대책 없이 조금씩 하다가 국민들이 ‘정말 이거 좋네’ 한다면 증세를 해 가면서 경제정책으로 조금 더 늘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통합당에서 기본소득제 논의가 더 적극적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게 정상”이라고 답했다. 그는 “원래는 보수 정치 집단에서 복지 정책을 정리해버리고 깔끔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경기 순환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복지정책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나온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사는 “저는 복지정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수요가 부족해지고 공급 역량은 매우 커진 상태다. 이 불균형 때문에 생긴 게 구조적 경기침체고.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을 수요 보강을 하는 데 쓰면 수요 공급이 균형을 맞춰서 선순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해진다면 이 때 국민 개개인의 수요를 보충하는 정책이라는 의미다.

기본소득제 관련 여야 주요 입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김종인 띄우자 여권에서도 '백가쟁명'식 논의


이 지사는 ‘토론장을 한 번 마련하겠다’는 사회자의 말에 “김종인 대표도 괜찮고 김세연·유승민 전 의원, 또는 안철수 대표도 한 번 고민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보수 대권 후보들을 대거 호출한 것이다. 이는 최근 여권 내에서도 기본소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 있다.



김 비대위원장이 먼저 ‘기본소득’ 논의를 띄우자 여권 인사들은 차례로 뛰어들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기본소득은 여야 합의가 가능한 의제가 되었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른바 ‘놀고 먹는 사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토론과제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당과 민주당에서 이런 논의에 참여할 분들이 우선 만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부겸 전 의원 역시 지난 4일 ‘보수적 기본소득 논의를 경계함’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기본소득을 ‘보수적 버전’이라고 칭하며 “기존의 복지를 줄이고 국가를 축소해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토록 하자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수적 개념으로 논의를 잘못 끌고 가게 둬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건너뛰자는 주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의원 역시 지난 8일 SNS를 통해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 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백가쟁명식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서울경제DB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 시급" 신중론도


다만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SNS를 통해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사례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례를 비교했다. 그러면서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매월 5만원, 월 1천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 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별적 복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전 의원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고용보험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다. 위기상황이기에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제외된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적용도 올해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까지 확대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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