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받는 채널A 이모(35)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이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본 수사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다수의 검사 등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 절차와 법리에 의해 공정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중요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할 수 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는 대검 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운영된다.
변호인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채널에이 기자들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모두 받았고 이 기자의 주거지에는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포렌식 절차 및 두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까지 모두 신속하게 진행된 반면 나머지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현저히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이 기자의 경우 호텔에서의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상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위법한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위법·부당한 수사 진행도 있었다”며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 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현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덧붙였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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