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 주장' 송영길 "질식사 플로이드 같은 상황…비핵화 길 박수 쳐줘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려 질식사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에 비유하면서 대북제재 조치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 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전파를 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I can’t breathe‘라고 그런 것 아니냐. ’이거 지금 목이 막혀서 죽겠다‘고 했다”면서 “지금 북한의 상황, 제재가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국제연합(UN)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2371호였다. 이보다 플러스 알파된 2397호 제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대한민국이 하루 쓸 (정제유의 양) 5분의 1을 북한 인구 전체가 1년 동안 쓰라고 제재를 해놨으니까 경제가 버텨낼 수 있겠는가”라고 북한의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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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이어 “북한이 핵 병진노선을 철폐하고 경제 집중노선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까지 하고 핵 실험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인도적 지원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북을 비핵화의 길로 유도할 수 있겠냐”고 되물은 뒤 “오히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복원시켜서 북이 비핵화로 가는 길을 격려하고 박수를 쳐줘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송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서 4·27 판문점선언 등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등에 대해서 국회 차원 비준 동의가 논란이 되지 않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서 “상호 간 신뢰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면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대북제재 2379호가 유례 없는 가장 가혹한 제재다. 거기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겹쳐 북중간 밀무역도 모든게 다 차단됐다. 오히려 탈북자들 전단배포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체제 문제를 풀어주지 않아 군사적 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