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여당이 발의한 전월세 계약 무한연장법이 이번에는 통계 논란에 휩싸였다. 제도 시행 시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안 추진의 근거로 삼은 통계가 문제가 됐다. 일부 유리한 부분만 인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법안 발의 내용을 보면 지난 2008~2014년 자가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강력한 임차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자가점유율은 국토교통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인용했다. 문제는 이후부터 자가점유율이 계속 상승했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이다.
◇법안 취지 보니, ‘임차가구 늘고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월세 무한연장’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문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개정안 첫머리의 제안 이유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주택의 자가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임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중산층 또한 높은 주택 가격과 주거비 부담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증명함’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임차가구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점점 더 많은 수의 가족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이삿짐을 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즉 임차인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법안 발의 시 주요 통계로 삼은 자가점유율이 국토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에서 일부만 인용했다는 점이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2014년 최저점을 찍은 자가점유율은 이후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마디로 임차가구는 계속 줄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법안 발의 시 통계는 2015년 이후의 수치는 뺀 것이다.
◇국토부, 매년 자가점유율 최고치 경신=2018년 국토부가 내놓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가점유율은 57.7%를 기록하며 2017년에 이어 조사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고 적혀 있다. 최근 내놓은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정부는 2019년 자료에서는 자가점유율이 58.0%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자료에서 친절하게 “2014년 이후 자가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임차가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까지 내놓았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가점유율이 상승하고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오른 2015~2019년 통계를 외면하고 하락기였던 2014년까지의 통계만 인용한 것이다. 국토부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법안 발의문에는 최신 수치가 제외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가짜 통계를 적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 등 통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신규 법안에 최신 통계수치가 빠진 것은 기계적으로 다시 발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통계자료를 자기 입맛대로 왜곡해서 발표했다면 국민들을 속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위헌의 소지도 많은 법안을 발의하다 보니 나온 문제 같다. 최소한의 서민 보호 수준 외에는 시장 기능에 맡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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