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의 요구안이 오는 29일 나온다. 재계의 ‘동결’ 요구에 맞서 노동계가 어떤 안을 들고 올지가 관심사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25일 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 양측에 차기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계의 요구안은 ‘동결’로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현재 파악된 바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장이 7만2,000개소인데 최근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자리 사정 역시 악화일로다. 거두절미하고 지금은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어려운 고통의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노동계가 얼마나 높은 인상안을 들고올지가 문제다.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4% 높은 1만770원으로 요구하자 한국노총이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올해도 ‘1만 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이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업의 종류 구분 등 ‘차등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다음 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부터 차등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 사용자위원 측의 압박 정도에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문제 역시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한다는 이전의 관례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2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의 입장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최임위는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지난해보다 높은 인상률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날 윤 위원은 공익위원 측에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의 책임을 물어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듯하다”며 “(실제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이 악화할 것이고 일자리 문제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세종=허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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