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청년들이 ‘일자리 4중고(四重苦)’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정부가 일자리 통계에 연연해 세금을 퍼부으며 단기 노인 일자리만 양산하다 보니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예산 부담이 커져 신규채용을 줄이게 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 직원은 올해 1·4분기까지 9만1,303명이다. 임직원 친인척이나 노조 간부 자녀의 고용세습도 청년들의 새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경제 쇼크로 어려워진 기업들도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다.
청년들은 최악의 고용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질 실업률을 나타내는 15~29세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26.3%로 2015년 통계 개시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통계를 위해 단기 공공일자리 창출에 힘쓸 게 아니라 친시장 정책으로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억지 논리로 희망고문을 할 게 아니라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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