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비판하고 있다. 이번에는 여당의 우군인 참여연대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3년간 21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땜질식 핀셋 규제’와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사실상 실패했다며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는데도 정부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갔다”며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효과가 없음이 검증된 땜질식 처방을 즉각 중단하고,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인 강화와 공시가격의 즉각적인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누진적 강화, 20년 이상 비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재고 대폭 확대 등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에서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수치를 두고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국토부의 주장보다 시민단체 주장이 더 옳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껑충 뛴 것을 직접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고 국토부가 주장하는 서울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 수치인 14%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앞서 23일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2% 상승했으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기간의 상승률인 26%의 2배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다음날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행조사를 근거로 경실련의 발표는 통계의 과잉 해석이라며 현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은 14.2%라고 반박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청와대 및 정부의 고위 관료들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더욱 분개하고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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