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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청년 신규채용은 되레 감소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인건비가 급격히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339개 공공기관의 올해 인건비 예산은 전년보다 2조7,000억원 증가한 30조2,92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전체의 인건비는 2018년까지 5%대 증가율을 보이다 2019년 7.5%, 2020년 9.8%로 가파르게 올랐다. 인건비 증가의 결정적 요인은 현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국남동발전의 올해 인건비가 전년보다 56.9%나 올랐고 산업은행은 31.3% 뛰었을 정도다.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하다 보니 공공기관이 떠안게 된 부담은 일자리를 찾아 애쓰는 청년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최근 1,902명에 달하는 보안검색직원의 정규직 전환으로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인건비가 지난 4년간 70% 이상 급증했지만 최근 신규 채용은 연간 100명대에 불과했다. 올 1·4분기에는 신규 채용이 1명에 그쳤다. 늘어난 인건비의 대부분은 4년간 4,8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갔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절반이 전년에 비해 신규 채용을 줄였을 정도이니 청년들이 정규직 전환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무슨 일이든 무리하면 탈이 난다. 공공기관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전으로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이다 보니 한 자리라도 더 늘려야 할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냈다. 청년들을 거의 뽑지 못한 채 인건비만 계속 늘면 이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는 결국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 만만한 공공기관을 윽박지른다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손목을 비틀어 비정규직을 약간 줄이는 사이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은 급증하고 있으니 눈 가리고 아웅밖에 더 되는가. ‘묻지마’식 정규직 전환이 되레 청년들의 새 일자리를 줄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행을 정당화하는 궤변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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