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 심상찮다”…靑 ‘종부세·규제지역 확대’ 꺼내나

[부동산 대란- ‘부동산 긴급보고’ 靑 대책은]

전셋값 상승 등에 30대 등돌려

“시장 안정” 초강력 대책 만지작

고가·다주택 보유세 강화 유력

지방도 투자과열 지정 가능성

중저가 아파트도 대출규제 우려

“실수요자들 부담만 커져” 지적

부동산시장 불안에 따른 국민들의 원성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다. 2일 오후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로 긴급 호출됐고 이에 앞서 오후2시께에는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 “한 달 안에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메시지가 나왔다.

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무색할 정도로 부동산 민심 이반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초강경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6·17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식의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날 부동산 문제에 극히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49.4%를 기록해 15주 만에 지지율이 50% 아래로 내려갔다. 60% 안팎이던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로 접어든 것은 공교롭게 리얼미터 조사 기준 6월3주 차부터다. 이 무렵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6월21일)가 불거졌다. 고강도 부동산 매매 규제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30대에서 국정 지지도 하락세가 가파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또 한번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고강도 규제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설픈 규제가 민심에 완전히 기름을 들이붓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에서 표출된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달랠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5월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유연상 신임 경호처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을 추가 규제로는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하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세제의 부족한 부분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16대책에 포함됐지만 국회 입법에 실패해 시행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재추진된다. 12·16대책에 담긴 종부세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4%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달리 두는 방안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규제지역 확대도 점쳐진다. 가장 유력한 지역은 지난 대책에서 포함되지 않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경기 김포와 파주다. 김 장관은 앞서 김포와 파주를 겨냥해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으며 상당 부분 규제지역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조만간 충족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부산과 대전·충북 등 지방으로 규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만큼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수위가 더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상향되는 지역이 일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더 고강도 대책이 가동될 경우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추가 규제 방안 등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흘러나오고 있다. 재건축 가능 연한 자체가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밖에 양도세 혜택을 위한 거주요건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러나 회의적인 목소리가 가득하다. 스물두 번이나 쏟아낸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화는커녕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데 정부가 기조 변화에 대한 고민 없이 고강도 규제 일변도로만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규제가 쌓이면서 내 집 마련을 시도하는 실수요층이나 무주택 세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슷한 맥락의 규제가 계속 늘어나면서 시장에 학습효과가 생기고 있고 이 때문에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홍우·진동영·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