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김현미 장관 해임안 제출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속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며 “아니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 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리됐다”며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을 바꾸던지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데 정부는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2급 이상 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는 것 관련해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 고위공직자 집 처분으로 해결하려는 게 22번째 부동산 대책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직자가 가진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판다고 한들 이 정권이 막은 대출로 국민은 현금을 다량으로 보유하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강조했다.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는 국회에 재산 등록을 해왔고, 그 상황을 일반 국민에 공표해왔단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인제 와서 무슨 2급 이상 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라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정책의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엉뚱한 소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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