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9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저금리, 또 부동산만큼 수익 기대가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는 점에서 정책에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 정책을 땜질식으로 보는 게 옳다”고 지적한 뒤 “핀셋(규제)이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주장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재임 기간 수탁기관에 맡기고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데, 국민들한테 용납될까”라면서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고위공직에 있는 한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 한 뒤 “1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은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그린벨트와 재건축 완화 문제는 가장 신중해야 할 문제”라면서 “유휴부지 활용, 상업지역 비율 재조정 등을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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