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식 지연 ‘신기록’ 경신…청문회까지 겹쳐 시계제로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사지=연합뉴스

21대 국회가 12일 지각 개원식 부문에서 기존 기록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개원식 지연 기록은 18대 국회가 세운 2008년 7월 11일이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국회 시계가 사실상 멈추면서 협상 일정조차 제대로 잡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는 여야 수석부대표가 주말을 포함해 수시로 접촉한다고 알고 있지만, 성과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박 시장의 영결식이 열리는 13일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라며 “빨라야 14일부터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황은 이런데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은 나날이 쌓이고 있다.



당면한 뇌관은 공수처다. 15일 법정 출범 시한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 몫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최종 검토하는 등 채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어서 시한내 출범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까지 기나긴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 특히 박지원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국회법상으로는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선출이 먼저이지만 여당은 정보위원 명단을 구성한 만큼, 단독 정보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포함해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위한 임대차 3법을 이번 국회 회기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종부세 강화 등 징벌적 수요 억제 대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상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