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공모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흉물스럽게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 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14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6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보행자 위험 등을 제거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다. 선정된 사업은 국비를 투입해 건축물 정비를 마치게 된다. 근래에는 경남 거창군에 9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된 모텔을 정비해 행복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 결정돼 진행 중이다.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선정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성 항목의 비중이 기존보다 높게 반영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선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연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점도 부여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기에 정비사업 성과도 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