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었던 기업형 임대사업, 이른바 ‘뉴스테이’의 사업 홈페이지가 이번 정권 들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현재 국토교통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또한 관리가 되지 않았고 가장 최근에 게시된 글도 2017년 2월 보도자료다. 이를 보면 해당 홈페이지가 3년 넘게 방치됐음을 알 수 있다. 연계된 블로그 또한 2018년 11월도 게시글이 마지막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했다. 뉴스테이 정책은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최소 8년 동안 거주가 보장되어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고 유주택자에게 대거 공급되면서 특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4월 뉴스테이를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되고 무주택자에게 전량을 우선 공급한다. 또한 무주택자 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의 경우 민간 자율에 맡겨지고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도 홈페이지가 사실상 방치되면서 기존 논란이 됐던 ‘박근혜 지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뉴스테이가 과거 논란이 되긴 했지만 중산층 대상으로 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둘 만하다”고 평가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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